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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위해 '벌금형·가석방' 등 활성화 해야"

법무부 정책위원회 권고

미국변호사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신·증축 외에도 재산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벌금형 부과와 적극적 가석방 활용 등 형사정책적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17일 회의를 열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위원회는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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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들은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이영희)로부터 과밀수용 현황과 교정시설 조성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구치소 등 12개 교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증축 및 서울동부구치소 이전, 강원북부교도소 신축 사업 등을 진행해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6년 120.3%에서 2020년 110.8%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수용률(115.8%)은 여전히 OECD 36개국 평균 수용률(9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책위는 "교정시설 신·증축 외에도 재산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형사정책적 변화를 고려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책위는 또 향후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수용률 감축 목표를 세우고 교정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조성에 있어 지역사회의 반대 극복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책위는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교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책위는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수용자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교육부 등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에서 이미 프로그램화된 여러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위 심의결과와 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교정시설 과밀을 해소하고 수용자들의 인권보장과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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