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공수처 2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도 본격화… 서울시교육청 전격 압수수색

리걸에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이은 공수처 제2호 사건 수사이다. 검사 관련 수사로는 1호 사건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공수처 부장검사 최석규)는 사건 검토 및 내사단계를 거쳐 이달 초 이 사건에 공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 중이다.

 

001.jpg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공수처 부장검사 김성문)는 같은 날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에 약 20명의 수사 인력을 보내 문건 확보 등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