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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비대면 기업환경의 법적 대응과 과제'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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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회장 정준우)는 14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비대면 기업환경의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의 소비자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판매자와 중개자라는 계약상 지위를 넘어서는 민사책임을 온라인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원격 근무환경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화 서비스 사회로의 비약적인 전환에 따라 온라인 근로, 재택 근로, 원격 근로 등이 확산돼 일과 휴식, 근로 공간과 비근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무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거나 선택적 근무제 정산기간의 연장,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허용 범위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자의 확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새로운 예외제도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도입 등을 노동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신영 한국법학원 박사가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를,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가 '플랫폼 기업의 M&A 동향과 경쟁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태진(49·사법연수원 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봉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 권대현(51·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손창완(48·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규현(45·3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수연 경남대 교수, 황창선(48·37기) NICE신용평가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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