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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한변협,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

다음달 21일까지 6회 강의… 납묵한 분쟁 해결방안, 독일 통일 30주년 시사점 등 주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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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7일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식을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 법제에 대한 법률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시작돼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등 지금까지 407명이 수강했다.

 

이번 심화과정은 총 6차례 강의로 진행된다. 이 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의한데 이어 24일에는 권은민(57·사법연수원 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남북한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강의한다.

 

31일에는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 구상'을 주제로 민병덕(51·34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달 7일에는 '독일통일 30주년 시사점'을 주제로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같은 달 14일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을 주제로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강의한다.

 

마지막 날인 다음달 21일에는 북한에서 검사로 일했던 김은덕 전 양강도 검찰소 검사가 '북한 검찰소 검사와의 대화'를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 UN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앞으로 진행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 방안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개강식 영상 축사에서 "통일·북한 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곧 평화의 준비"라며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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