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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헌" 헌법소원

"단순히 재정 수입 위해 연장… 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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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가 운영돼왔다. 그런데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까지 다시 2년 추가 연장됐다.


대한변협은 인수위원회 운영 당시부터 서울변회를 포함한 신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강력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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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에는 이종엽 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또 최승재(50·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김영훈(57·27기), 김미주(39·변호사시험 1회), 김민규(37·3회), 김기원(36·변시 5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제11조 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수행)의 자유, 제31조 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미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로스쿨 재정 수입을 위해 다시 연장된 결원보충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관한 대한변협 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한편 법률이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로스쿨 제도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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