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檢,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구형

리걸에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2020고단5321).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4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는 피해자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총 5차례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씨를 만나 강요행위를 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검찰의 연결을 강조하고 강한 수사와 처벌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 제보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협박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식했다면 강요와 협박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은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검찰 고위인사와 친밀한 사이이고, 실제로 그들과 논의하는 것처럼 매번 반복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에 의해 구체적 언급 내용 등을 확인한 바 있고, 이는 정상적인 취재라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내용"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검찰에서 신라젠의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친밀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실형 받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본 법정 증인 출석 당시까지 피고인 이 전 기자로부터 편지 등을 전달받으면서 특히, 검찰관계자 관련 얘기를 들으면서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이상 실제로 검찰이 영향을 미쳤을지 여부는 본건에 있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취재윤리 위반은 이 전 기자도 반성하고 있고, 제보를 받으려는 기자로서의 욕심에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며 "무죄를 선고하되 일부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백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는 백 기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일부 경솔한 발언을 하고,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교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열을 거치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데 누가 검열되는 편지를 통해 협박하려 들겠나"라면서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