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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직역 수호·확대 방안’ 최대 관심사로… 법무사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본직확인제, 법무사법 개정 등 이슈 놓고 열띤 공방
덤핑척결·제도개혁 등 주요 사안에 강한 의지 표명

미국변호사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다섯 명의 후보들이 정책 토론회에서 법무사업계를 살릴 직역 수호·확대 방안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2일 온라인을 통해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국 법무사들에게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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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법무사협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근 법무사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기호 1번 김윤곤(67) 후보, 기호 2번 황승수(63) 후보, 기호 3번 최영승(58) 후보, 기호 4번 이남철(59) 후보, 기호 5번 김종현(70) 후보가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토론회 1부 '후보자 검증 토론'에서는 정견발표 및 상호질의가 진행됐다. 후보들은 △본직 본인확인제도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사법보좌관 제도 개혁 관련 법안 △법무통 등 직역수호 이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후보자 자유토론'에서는 공통질문 및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후보들은 전국 법무사들로부터 취합한 공통질문에 상세히 답변했다. 직역 수호 및 확대 방안, 불법 사건 수임에 대한 근절 방안, 기타 법무사업계의 현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직역업무 확대 및 사수 방안'인 만큼 이 문제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윤곤 후보는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일부 대리권을 쟁취했지만 일반회생과 기업회생에 관한 대리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한적 대리권만 획득해도 법무사업계의 직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및 교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승수 후보는 "직역 확대·사수보다는 현재 업무를 완전히 고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송사건의 절대 강자는 법무사인데도 대리권이 없어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비송사건의 대리권을 획득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확실히 고착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후보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해 이것이 전자계약 시스템과 결합하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등기시장이 열릴 위험이 있다"며 "지금까지 변협과 상생하며 대법원과 논의해 실무간담회를 거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지금까지 이어온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직역수호를 사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남철 후보는 "지금의 시대적인 화두는 본직 본인확인제도다. 이를 도입해 등기시장을 사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시절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비자격자에 대한 등기·비송사건 처리에 공동대응한 바 있는 만큼, 변호사단체와 협의해 직역침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현 후보는 "무자격자에 의한 직역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대응·고발하겠다. 국회 연락관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추진할 부분은 입법추진하고, 대국민 홍보와 국회 계류 중인 탐정업법 통과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김윤곤 후보는 "덤핑 척결과 보수정찰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황승수 후보
는 "업계의 사활이 걸린 제도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후보
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면 업계의 현안을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남철 후보
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법무사의 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후보
는 "법무사제도의 보존과 개혁, 끊임없는 정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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