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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중재·조정 특위 발족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추진

미국변호사

상사중재원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지난달 19일 변호사·교수 등 국제중재 전문가 14명을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SIDRC)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위는 정기 회의를 통해 국제심리 서비스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윤병철 김앤장 국재중재·소송 그룹 팀장이 맡았다.

 

위원은 △강동욱 태평양 변호사 △김용상 율촌 변호사 △김준희 아놀드앤포터 변호사 △김진희 지평 변호사 △박상일 충정 변호사 △방준필 피터앤김 변호사 △오동석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영석 로제타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임성우 광장 변호사 △장승화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재민 세종 변호사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등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도 10명으로 구성된 '국제조정규칙 제정 및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특별위는 지난해 9월 발효된 싱가포르협약(조정을 통해 도출된 당사자 간 합의에 국제적인 집행력을 부여)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로 논의하며, 올해 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정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장은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은 △김준희 아놀드앤포터 변호사 △오현석 계명대 교수 △이성규 김앤장 변호사 △이재민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재성 딜로이트 코리아 상무 △이준상 화우 변호사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 전문대학원 교수 △현낙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다.

 

권희환 국제중재팀장은 "작년 대비 화상회의심리 이용 건수가 약 5.5배 늘었다"며 "화상심리 기술을 정교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다년간 쌓은 조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조정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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