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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경위 진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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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총장 대행 조남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감찰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다음 날인 13일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된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지검장 사건 역시 14일 같은 형사27부에 배당되면서 이들 사건이 병합심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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