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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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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21고합438). 아직 구체적인 재판진행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 지검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법원조직법 제7조와 제32조, 형법 제42조 등을 종합할 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아닌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사건에 해당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제1심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 사건은 그 중요성과 관련 사건과의 병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로 배정됐고, 예상대로 형사27부에 배당됐다. 형사27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조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병합심리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의 상황을 (수사팀에)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을 이루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은 지난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인데, 형사27부가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이날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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