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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식품·주류제조업”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 발표

리걸에듀

[2021.05.12.]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목)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계획을 공지하였습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식품·주류 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현장조사)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뉘어지며, 그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정기감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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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감독의 중점 사항이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힌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인원 전체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사 직원들이 원청에 애당초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거액의 민사소송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통상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은 최근 사외 도급이라도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차별’은 특히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하여, 판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에 의하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사이의 차별도 문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지되어 심문이 진행됩니다. 심문 결과 차별로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개정 등),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에 관해 다수의 성공적 쟁송 대리와 자문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근로감독 대응팀(하단 소개 링크 참조)을 중심으로 근로감독 대응에 관하여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변호사 (parkjw@yulchon.com)

이동현 노무사 (dhlee@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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