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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외국인투자 허용목록(이하 Positive List)의 제정

리걸에듀

[2021.05.12.]



개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11월 2일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 (Omnibus Law)이 제정되면서 투자법 (Investment Law)이 함께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활동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에 도입된 외국인투자제한목록 (이하 "Negative List")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왔으나 투자법 개정과 함께 2021년 2월 2일자로 발효된 "투자 및 사업 활동에 관한 대통령령" (이하 "대통령령")에 따라 Negative List가 외국인투자 허용목록, 즉 Positive List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Positive List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 사업 분야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기존 Negative List상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던 사업 분야의 86%가 외국인에게 투자 허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화

* 투자 제한 대상 사업 분야

대통령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i) 투자 제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분야 또는 (ii)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은 다음 6가지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완전히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마약류 재배 및 관련 산업군;

(b) 모든 형태의 도박 및/또는 카지노 활동;

(c)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의 부록 I에 포함된 어종에 대한 어획 활동;

(d) 산호 이용 또는 채취 및 자연으로부터 재료 생성/석회/칼슘, 아쿠아리움 및 기념품/장신구에 이용되는 산호, 살아있는 산호 또는 죽은 산호(최근 죽은 줄기) 이용 또는 채취;

(e) 화학무기 제조업; 및

(f) 산업 화학물질 및 산업 오존파괴물질.


* 투자 허용 대상 사업 분야

대통령령 제3조에 따르면, 다음 4개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에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a) 우선 사업 분야;

(b) 협동조합,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UMKM)과 관련된 지정 사업 분야 또는 제휴 사업;

(c) 특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사업 분야; 및

(d) 상기 3개 사업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분야 - 모든 투자자의 투자 허용.


* 우선 사업 분야

대통령령에 따르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는 우선 사업 분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i) 국가 전략 프로그램 또는 우선 사업,

(ii) 자본 집약,

(iii) 노동 집약,

(iv) 첨단 기술,

(v) 개척 산업,

(vi) 수출 중심, 및/또는

(vii)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 중심.


참고로 우선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자(국내 및 해외 투자자 모두 적용)는 재정적 인센티브 및/또는 비재정적 인센티브의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며, 당해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정적 인센티브는 조세 지원금(tax allowance), 세금 감면(tax holidays) 또는 투자 지원금(investment allowance) 등 조세 인센티브 뿐 아니라, 산업 발전 및 투자를 위한 수입 기계류, 제품 및 재료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 면제 등 관세 및 소비세(excise) 관련 인센티브를 포함함.

-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간소화된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시행에 따른 기타 편의들을 의미함.


대통령령의 첨부 I에 규정된 우선 사업 분야 목록에는 총 245개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그 상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조세 지원금 대상 183개 사업 분야;

(b) 세금 감면 대상 18개 사업 분야; 및

(c) 투자 지원금 대상 44개 사업 분야.


* 중소기업

대통령령에 따르면 투자 제한 대상 사업 분야에는 '협동조합 및 UMKM과 관련된 지정 사업 분야 또는 제휴 사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존 Negative List는 협동조합 및 UMKM과 관련된 지정 사업 분야 또는 제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효된 대통령령은 위의 논의된 명확성 부족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협동조합 및 UMKM과 관련된 지정 사업 분야 또는 제휴 사업은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및 UMKM에 전적으로 배정된(allocated) 사업 분야와 협동조합 및 UMKM과 협력을 위한 대규모 사업(Big Scale Businesses, Usaha Besar)을 요하는 사업 분야를 의미합니다.


협동조합 및 UMKM 지정 사업 분야는 다음의 기준 전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i)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단순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 활동;

(ii) 프로세스 특이성(process specificities)이 있고 노동집약적이며 세습되는 특별한 문화 유산을 가진 사업 활동; 및

(iii) 사업 부지용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활동의 자본금이 10,000,000,000 (100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7(1)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부지용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실질 투자금이 10,000,000,000 (1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 관련 활동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는 근본적으로 상기 (iii)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이에 협동조합 및 UMKM 지정 사업 분야로 분류된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협동조합 및 UMKM과 필히 제휴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규모 사업(Big Scale Business)이 요구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협동조합 및 UMKM과 필히 제휴를 해야하는 사업 분야는 다음 2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i) 협동조합 및 UMKM이 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분야; 및/또는

(ii) 공급망(Supply Chain) 진입을 위해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


옴니버스법 제87조에 따라 개정된 UMKM에 관한 법 2008 No. 20의 정의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Big Scale Business)"이란 국가 소유의 국영기업 또는 민간기업, 합작법인 및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 회사를 포함하여, 중간규모의 기업(Medium Enterprise)의 순자산 또는 연간판매수익을 상회하는 실적을 가진 법인이 운영하는 생산적 경제 사업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위 (i)와 (ii)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 협동조합 및 UMKM와 제휴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및 UMKM 지정 사업 분야 또는 제휴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 분야가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로 1 MW 미만 발전소 전력 공급자(에너지 밎 광물 자원 부문) 및 의료 클리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및 UMKM과 필히 제휴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력설치 분야 컨설팅(에너지 밎 광물 자원 부문) 및 Class A 의료기기 산업이 있습니다.


* 특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사업 분야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존 350개(Negative List 기준)였던 외국인 투자 제한 대상 사업 분야의 수가 46개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종전에 최대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적용 받던 다수의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인 투자액 요건

대통령령의 경우, 종전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규정 2020 No.1이 규율했던 외국인 최소 투자액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사업 부지용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10,000,000,000 (100억) 루피아를 상회하는 실질 투자금을 요구하는 대규모 사업(Big Scale Business)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특별구역(kawasan ekonomi khusus) 내 사업체 또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상기 최소 투자액 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Positive List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이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외국인 투자 촉진 수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 환경 변화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종국에는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Positive List 도입으로 인하여 변경된 규정이 실무상 도입되기까지, 인도네시아 관련 관청 별 시행규정 제정 및 관련 절차 변경 등이 요구되므로, 기존 Negative List 상의 제한 요건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하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되오니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국내 기업의 경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혁 외국변호사 (thyi@yulchon.com)

임민택 외국변호사 (mtl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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