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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냐 재이첩이냐…공수처, 조국 등장에 곤혹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이첩받은 공수처 딜레마

미국변호사
검찰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든,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든 난처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수사 외압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기소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의 비위를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기재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 출금 조치 혐의를 놓고 수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려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등장한다.

이광철 비서관→조 전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단계를 거쳐 수사 중단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단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공수처의 인력 구조상 야권으로부터 '조국 수호처'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13명뿐인 검사 중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5명이 투입돼 있고, 6명은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수사 착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은 두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사건 수사를 뭉갠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조 전 장관까지 수사가 닿지 않는다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사일 위험도 있다.

사건을 다시 검찰에 재이첩하는 선택도 곤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을 주장할 테지만, 검찰은 지금까지처럼 이를 무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조 전 장관까지 닿게 된다면, 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한 것으로 놓고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정성 논란 발생 우려와 사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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