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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미국변호사

[2021.05.12.]



1. 개요

베트남 국회는 작년 6월 17일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시행령(Decree 31/2021/ND-CP)을 발표하였고, 2021년 3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은 기존 투자법 시행령(Decree 118/2015/ND-CP)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투자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투자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이번 시행령은 투자법의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정의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토지사용권을 가진 기업의 자본을 출자하거나 자본을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5일이 소요되어 기존의 10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투자등록증 및 투자정책승인 신청시 의견 수렴 간주조항 및 온라인 제출 절차 도입

기획투자부 또는 기획투자국이 투자등록증, 투자정책승인 등을 새로 발급하거나 기존 투자등록증, 투자정책승인 등을 수정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국가기관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그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투자등록증 등의 발급이나 변경을 위해 국가투자정보시스템(NIIS)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3) 시장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업

시행령 부록 1에서는 시장접근이 금지되는 25개의 사업영역과 제한된 조건하에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59가지 사업영역으로 나누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한된 영역 목록을 제공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는 2020년 투자법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거티브 접근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영역이 해당 네거티브 목록에 속하지 않으면 시장진입의 관점에서 베트남 국내 투자자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조건부 사업영역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사항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각 업종에 규정된 시장접근조건 이외에도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5) 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규정

국가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가 위법하거나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투자자가 관할기관에 대해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거나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사항이 투자자-국가분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기관에 대한 통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6)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

중소기업, 혁신 스타트업 등 투자 인센티브를 누리는 기업에 투자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투자 프로젝트가 분할·합병 또는 이전될 때에도 투자자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보증금 세부 지침

시행령은 2020년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투자보증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으로 보증금 납부기간, 투자자의 보증금 지급 연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투자자본의 가치판단 등에 관한 지침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한 자본과 투자사업 시행에 동원한 자본 이외에 재투자를 위한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투자자본의 한 종류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할기관이 기계, 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의 조건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투자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

2020년 투자법은 토지사용권의 경매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입찰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행령은 그 세부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10) 투자사업 수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시행령은 투자사업의 수정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안보와 관계된 자산이 투자사업의 대상인 경우 그 이전, 투자사업의 분할·합병, 토지사용권을 타 기업에 자본으로 출연한 투자사업에서 토지사용권의 사용 등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하고, 그 각각의 경우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1) 투자사업의 중단, 종료

투자자가 직접 사업 중지를 결정한 경우 5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관할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관할기관이 서면으로 위조된 민사 거래라고 확인한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사업의 운영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홍배 변호사 (hbyi@yulchon.com)

강수구 변호사 (sgkang@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weonjin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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