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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2021년 5월 중국법률동향

미국변호사

[2021.05.12.]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의 시행

중국시장감독관리국은 2021년 3월 15일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을 공표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온라인거래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온라인경쟁 거래질서를 수호하며 안전한 온라인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본 방법은 총 5장 56개 조항으로 총칙, 온라인거래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온라인경영주체의 등기,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에 대한 감독관리, 플랫폼경영자주체의 책임, 소비자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새로운 인터넷거래 형태에 대한 감독관리문제

본 방법에서는 "SNS"을 통한 온라인거래와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도 본 방법의 적용대상이고 "SNS"을 통한 온라인거래와 "라이브방송"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사업자를 위해 온라인경영장소와 상품조회, 주문생성, 온라인지급 등 온라인거래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온라인경영주체의 등기문제

본 방법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상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민간노무활동"과 개인간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온라인을 통해 청소, 이사, 이발, 가구가전의 수리 등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민간노무활동"에 종사하는 개인과 인터넷거래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의 연간 거래액이 인민폐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를 할 의무가 없는데,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플랫폼 또는 상이한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온라인점포를 개설할 경우 각 온라인점포의 거래금액은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플랫폼의 책임강화

본 방법에 따르면 온라인거래플랫폼사업자는 반년마다 거주지의 성급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사업자의 신분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의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정보에 대하여 검사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 시장감독관리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거나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공서양속을 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조치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플랫폼거주지 현급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 소비자의 권익보호문제

본 방법에서는 온라인거래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끼워 파는 항목을 소비자의 묵시적 동의로 설정할 수 없고, 소비자의 과거 거래에서 선택한 항목을 소비자의 추후 독립적인 거래에서의 묵시적 선택으로 할 수 없으며,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기한의 자동적인 연장, 자동이체 등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시 반드시 소비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5일전에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어 소비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기간 내 해당 서비스를 수시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비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문제

본 방법에서는 온라인거래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시 이에 대한 목적과 방식,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압적 또는 변칙적으로 소비자를 강요하여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감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일일이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수집대상자의 동의 없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임의의 제3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중국자연자원부의 <부동산저당권등기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통지>의 공표

중국자연자원부에서는 중국 <민법전>의 저당권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6일 <부동산저당권등기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통지>(이하 "본건 통지")를 공표하여 부동산저당권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6가지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학교, 유치원, 의료기구, 노인요양기구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과 기타 공익시설 및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기타 부동산은 등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당사자가 일반적인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주 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액과 저당권의 실행 비용 등 담보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약정이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신청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의 "담보범위" 항목에 명확하게 약정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없음을 나타내는 "/"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담보금액만 기재하고 저당권의 담보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약정한 담보범위와 등기범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 및 담보대상의 채권범위 등 내용을 확정하였는데 본건 통지에 따라 담보범위를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당사자가 부동산저당권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처음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신청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설정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약정이 있는지 여부" 항목에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러한 약정이 있을 경우 "있음"으로 기재하고 저당권설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 양도인(저당권설정자)과 저당권자가 함께 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하고 저당권설정기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양도인(저당권설정자)이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규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넷째, 상술한 내용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를 보완하여 "담보범위", "저당권설정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약정이 있는지 여부" 항목을 추가하였고 "최고채권액수"을 "최고채권액"으로 수정하여 채권최고액저당담보범위에 대응하는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등기증과 등기증명서상 근거법을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으로 변경하여 갱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 해석>의 시행

2021년 2월 7일, 중국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831차회의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 해석>(이하 "본건 해석")이 통과되어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석은 총 7개 조항으로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고의"의 인정과 "심각한" 결과에 대한 판단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금액과 배수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 시 주관적 요건이 되는 "고의"와 "악의"의 관계와관련하여 현행 <민법전>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주관적 요건은 "고의"고 규정하였으나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악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책임자는 "고의"와 "악의"는 서로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은 객체의 유형, 권리형태, 관련 제품의 인지도,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관계인 간의 관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일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법률법규 상 "심각한 결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 중 하나이지만 어떠한 경우가 "심각한 결과"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본건 해석에서는 "심각한 결과"의 해당 여부를 판단 시 권리침해수단, 침해 횟수, 침해행위의 지속적인 시간, 지역범위, 규모, 결과, 침해자가 소송에서의 행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각한 결과"로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각각의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의 실제 손실과 피고의 위법 소득 또는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기준금액으로 하는데 이에는 원고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지만 법률의 예외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정 시 인민법원은 피고의 주관적인 과실의 정도, 침해행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배수를 확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분야의 첫 반독점법 집행사건-알리바바그룹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부과 사건

2021년 4월 10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홀딩스(이하 "알리바바그룹")가 중국내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양자택일"(다른 경쟁사 플랫폼에서의 경영활동 및 판촉활동 금지)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인민폐 182억 2800만 위안(한화 약 3조 1,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온라인폴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하여 중국 반독점법을 집행한 첫 사건이자 현재까지 반독점분야에서의 전례 없는 최고수준의 과징금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알리바바그룹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증거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2015년부터 중국내의 온라인쇼핑플랫폼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플랫폼내의 사업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점포를 오픈하거나 판촉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였는바 이는 플랫폼내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쳤으며 궁극적으로 플랫폼경제의 창의적인 발전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중국 <반독점법> 제1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이 오직 그와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한정"한 행위(즉,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적으로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해당하였기에 <반독점법> 제 47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사업자가 다른 경쟁플랫폼에서의 경영행위 및 판촉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위법행위를 중단할 것과 전년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 182억 2800만 위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알리바바그룹에 <행정지도서>를 발행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플랫폼 내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정을 할 것과 향후 3년간 자체검사보고서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알리바바그룹측은 이러한 명령을 수용하여 법에 따라 경영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주영애 외국변호사 (yazhu@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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