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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17일부터 '교정시설 접견 확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 수 '2명→3명'
접견 횟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따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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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교정시설 접견이 확대된다.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3명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됐던 접견 범위가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4일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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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접견 횟수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확대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현행 주 2회에서 주 4회로, 1.5단계에선 주 2회에서 주 3회로, 2단계에선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각각 늘어난다.

 

수형자의 경우 경비처우에 따라 횟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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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급의 경우 미결수용자 접견 횟수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S2급·S3급·S4급 수형자들은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 △월 6회 △월 5회 △월 4회 접견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에는 각각 △주 1회에서 월 5회, △2주 1회에서 월 4회, △2주 1회에서 월 3회로 늘어난다.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 상담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 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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