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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루다’ 제재처분에 비추어 본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변호사

[2021.05.13.]


1. ‘이루다’ 서비스 제재처분 : 비정형 데이터 활용 관련 점검 필요성 대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이하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카카오톡 대화 등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하여 총 1억 3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i) 이루다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규 서비스 개발’로만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또한 (ii) ‘이루다’의 서비스 운영 시 사용되는 응답 DB 내 카카오톡 대화를 가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데이터와 달리 형태와 구조가 규격화되지 않은 음성·영상·사진·문자 등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정보처리 용량 및 속도의 향상과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루다 관련 제재 처분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AI 기술 기업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규제 리스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현재 비정형 데이터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비정형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비정형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 동의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정보주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집 목적 외의 이용)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가명 처리) 비정형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가명·익명 처리를 통해 개인식별 가능성을 제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처리의 특례를 도입하였고,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므로, 이러한 가명 처리의 절차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

활용 대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보호가치 있는 타인의 성과물인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관련) AI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개별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저작물 이용 방식과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관련, ‘자동화된 분석 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특정 데이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도 비정형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본의 경우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한정제공데이터(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한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상당량이 축적,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에 준한다고 하여 비정형 데이터에 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빅데이터의 주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은 알고리즘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수요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 자명한 가운데, 최근 ‘이루다’ 관련 제재 사례는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의 시발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의 경우 관련 법적 쟁점이 특정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법률에 걸쳐 있는 데다가, 현재도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기업으로서는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활용을 계획 중인 기업에서는 혁신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제재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임을 양지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jyojang@shinkim.com)

권이선 파트너변호사 (eskwo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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