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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이번이 '마침표'로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9번째 조사 시작… 최장 90일 수사

리걸에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에 이어 9번째 조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가 7년여간 이어진 세월호 사건 수사의 마침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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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팀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는 "참사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그 방증이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있게 한 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 날부터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해 최장 9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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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영상녹화장치)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작업 관련 책임이 아닌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세월호 사건의 마침표가 됐으면 한다"며 "가급적 (유가족과 수사 대상자 등) 쌍방이 모두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피의자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투명한 사실관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2014년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처음 출범한 특검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실내부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등 

은혜 의혹 조사

 

이 특검은 13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2명을 불러 그동안 경과 등에 관해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특검 수사를 끝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이 모두 정리되길 바라고 있지만, 수사범위가 한정적이라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특검이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특검 논의가 시작될 당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다보니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다"며 "특검 수사범위를 재조정해야 더욱 명백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투명한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


앞서 지난 1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년 2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했다.

 

당시 특수단 수사 대상에는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이 포함됐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기소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세월호 참사 감사·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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