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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보고 안받겠다"

회피·이해관계 신고했지만 논란 계속

리걸에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법조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이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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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연관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한 건설브로커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연락하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는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로스쿨 교수는 "이 지검장이 피고인 지위에서 다른 사건은 보고 받아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검찰총장 대행 조남관)은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가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한 다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를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통상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대검의 이번 감찰·징계 검토가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 대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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