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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前 법제처장,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사임

논란 일자 소속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일괄 사임계 제출

미국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을 활동하다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지난 2월 동인 소속 변호사들과 이 부회장 변호에 참여했던 김 변호사는 12일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논란이 증폭되자 하루만에 사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동인 측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사건을 선임했던 동인 소속 다른 변호사들도 일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한 김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법원에 사직서를 낸 뒤 곧바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옮겨 뒷말이 무성했다. 이후 2년 뒤인 2019년 5월 차관급인 법제처장으로 옮겼다.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지 11일 만이었다. 사법부에서 청와대로, 다시 행정부 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법관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는데 '김형연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법제처장에서 물러난 뒤 동인에 합류했다.

 

그런 그가 이 부회장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SNS에 글을 올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정부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SNS에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마인드는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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