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금융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공동인증서 강제 아니다"

법무법인 세종·개인정보전문가협회, '금융·의료 마이데이터 콘퍼런스2021'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공동인증서 강제되는지 여부' 관해 금융위 관계자 밝혀

미국변호사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받는 전자서명 인증 수단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포함된다"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공동인증서가 강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는 13일 온라인을 통해 '마이데이터 콘퍼런스2021'을 열었다.

 

170054.jpg

 

이번 콘퍼런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개인정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이 개인정보·데이터 부문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한 ICT 그룹 개인정보데이터팀의 첫 공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세미나는 '금융 마이데이터'에 관한 1세션과 '의료 마이데이터'에 관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좌장은 안정민 한림대 교수가 맡았다. 각 세션의 질의·응답은 장준영(47·사법연수원 35기) 세종 변호사가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본부장이 '마이데이터 업계의 서비스 준비현황과 문제점'을, 신장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금융 마이데이터 혁신 방안'을, 황현일(41·변호사시험 2회) 세종 변호사가 '마이데이터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업계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킨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과 관련해 공동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의 답변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만 허용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반쪽자리 혁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장수 금융위 과장은 "공동인증서가 폐지됐음에도 마이데이터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고 인증 수단, 서비스 사업 생태계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방신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받는 전자서명 인증 수단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평가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신욱수 보건복지부 과장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정책방안 및 추진현황-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중심으로'를, 박규홍(41·사법연수원 41기) 세종 변호사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해외사례 및 시사점-미국(smart Disclosure), 영국(Mi Health)'을,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최고정보책임자(CIO)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우려사항'을 주제로 강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