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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연루 의혹' 윤대진 前 검찰국장 등 공수처 이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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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57·사법연수원 25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57·25기) 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53·27기)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 기록 검토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포함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전날인 12일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한다는 공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같은 날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앞서 불구속 기소된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첩된 사건의) 기록을 확보한 후 사건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 가능성, 사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는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공수처장이 피의자, 피해자, 사건 내용, 규모 등에 비추어 타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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