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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조희연 '1호사건' 공수처에 "황당하고 어이없어"

추미애 "공수처 칼날, 검사 향해야"…백혜련 "김학의 사건으로 했어야"

미국변호사
여권 인사들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 속 어렵사리 출범시킨 공수처가 상징성이 큰 첫 수사 대상으로 진보진영 인사의 신상 의혹을 택했다는 점에 불만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 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공수처 설치의 이유는 검찰 견제"라며 "그런 점에 비춰보면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백 최고위원은 '검찰 관련 사건을 1호로 했을 때 공수처의 이상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잘 맞는 사건이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KBS 라디오에서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 방침을 겨냥,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끊임없이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 취지는 권력형 비리가 은폐되거나, 검찰·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공수처 같은 조직에서 수사하자고 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건 처리를 날로 먹자고 하는 것인가 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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