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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정지 요청 여부' 검토

리걸에듀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검찰총장 대행 조남관)은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가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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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활동 등을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한 다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를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통상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대검의 이번 감찰·징계 검토가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하더라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2일 기소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인데다 앞서 기소한 이규원(44·36기) 검사나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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