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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정 디자인 개선' 추진… 성평등 제고 방안도 마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리걸에듀
딱딱한 법정을 친숙하고 밝은 이미지로 바꾸는 법정 디자인 개선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재정·시설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새로운 법정 검토안'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밝고 투명한 법정', '더 편리하고 친숙한 법정',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법정'을 기본으로 법정 디자인 개선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정안'은 기존 법정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이고 답답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 법원내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다음해 3월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고 받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성평등 균형인사, 성인지 예산 확보,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해 오는 9월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문회의는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4차 회의는 다음달 9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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