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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공익위, 이집트 정치활동가 '난민지위' 이끌어내

미국변호사


동인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는 지난 2013년 이집트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탄압을 받아온 이집트 정치활동가를 대리해 최근 난민 지위 인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치활동가 A씨는 2013년 쿠테타를 일으켜 무함마드 모르시 이집트 대통령을 몰아냈던 알시시 등 군부세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그는 군부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됐고,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2019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동인공익위는 A씨를 대리해 재판부에 해당 쿠데타 및 시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국가보고서와 국제엠네스티가 발표한 이집트 등 각국 단체에 대한 탄압 현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이집트 현지에서 박해받은 사실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쿠데타 규탄 시위에 참여한 유튜브 영상을 제출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탄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동인공인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A씨를 대리한 최병덕(66·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난민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일관된 진술과 함께 뒷받침하는 근거를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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