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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윤종섭 부장판사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확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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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있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의혹에 대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에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 단죄' 발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서울변회를 통해 재차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당한 것이다.

 

윤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은 한 언론이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조사를 앞두고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임 전 차장은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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