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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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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기소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의 상황을 (수사팀에)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을 이루겠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당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된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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