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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 시민 1618명, 소송 제기

미국변호사

16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시민 16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원고 가운데에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려 소송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거짓말로 인해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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