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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미성년 자녀 '1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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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20%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해 긴급현장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4일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1050명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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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으로 이들의 미성년 자녀는 1만2167명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51.5%(4044명)는 교정 시설에 입소한 뒤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의 경우 수용자의 배우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81.8%(641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조부모, 위탁시설 순이었다.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세움과 연계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긴급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수용자 자녀 지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 발굴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해 긴급현장지원, 수용자 위기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더 이상 '숨겨진 피해자','제3의 피해자'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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