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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금지’ 외압행사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라”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리걸에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기소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10일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4시간 동안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에는 현안위원 2명이 불참해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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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8대 4의 의견으로 기소처분(기권1명)을 의결했다. 또 3대 8의 의견으로 수사중단(기권 2명)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더 이상의 추가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양측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질의응답도 충분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에는 수원지검 수사팀, 이 지검장, 수사 중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옛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의견서 등을 통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장에게 (외압 취지의) 전화를 건 사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계 없이 기소 방침을 굳힌 검찰 수사팀에 이번 권고가 힘을 실음으로써 이 지검장이 실제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이튿날인 11일 정상 출근했고,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실제로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으로 피고인이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직무배제 조치나 비수사부서 발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보고는 쓰고 전달되면 공식 보고서로 봐야 한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보고와 조치가 바뀐 경위에 위원들이 강한 의문을 품었을 것"이라며 "상명하복 지휘관계가 확실한 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사법농단 때와는 달리 직무상 외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문제에 있어서도 검찰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역대 13번째인 이번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검찰총장 추천을 앞둔 시점에 소집을 신청한 데 이어,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이 같은날 오후 신속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하면서 열렸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당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 받았다.

 
현직 검사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7월에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은 상태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6월에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9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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