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21일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

리걸에듀

169991.jpg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과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만 현장에 참여하고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노수(55·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를 놓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심정희(49·32기)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61·15기)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권오곤(68·9기) 한국법학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기(58·20기) 변호사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성창익(51·24기) 변호사, 하상익(45·34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45·33기) 대전지검 부장검사,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유관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상고제도개선특위가 상고제도 개선 관련 방안을 추가로 연구·검토한 뒤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본안사건 수만 4만~5만 건에 달한다.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4000건(비주심 사건 포함 시 1년에 1만6000건)을 담당해야 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상고심 재판의 질적 향상과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최고법원 기능 회복을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올 1월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