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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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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기소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10일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 13명 가운데 8명이 기소 의견을,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이 이날 불참함에 따라 의결에는 13명이 참여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3대 8의 의견으로 수사중단(기권 2명)을 의결했다.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더 이상의 추가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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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의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날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 지검장이 실제로 기소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중이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닷새 뒤인 같은달 22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오인서(55·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이 같은날 오후 신속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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