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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신임 검사 교육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감 가져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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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신임 검사 81명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신임 검사 교육에서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맞으니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과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기록을 잘 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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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또 "일선에서 이와 같은 검사의 사법통제관,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검사의 직무에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법률에서 검사에게 부여한 많은 권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다양화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식견을 넓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하되,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임 검사 교육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진행된다. 신임 검사들은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3개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내년 2월 초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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