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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 TF "유류분 개선… 반려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의견수렴 절차 등 거쳐 연내 입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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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인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 및 상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공존 1인가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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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2000년 15.5%에 그쳤던 1인가구 비중이 2019년 30.2%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존 다인가구 중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외부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류분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반면 형제자매에 대해 인정되는 유류분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으로는 현행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규정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형재자매의 경우 유류분의 범위를 현행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자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로,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등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유류분의 범위와 관련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견과 장기적으로 폐지하자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며 "또 형제자매의 경우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이는 시기상조로 점차 줄여가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과 관련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반려동물을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권 및 유치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이 아닌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무심의관은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개념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돼있는데 이 경우 '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 등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강제집행법에 독자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폭넓은 방향으로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TF 회의를 통해 논의된 유류분 축소 및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입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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