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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별형법'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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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56·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특별형법(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비롯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허위영상물등의 제작·유포죄(제14조의2) 신설', '불법 성적 촬영물등의 소지·시청'과 상습범죄(제14조 4·5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죄(제14조의3) 신설'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 변경 등 특별형법의 변화와 함께 기본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은 적어도 형사법 영역에 관한 한 '교육과 괴리된 시험'"이라며 "특정 경험을 가진 실무가들만이 잘 알 수 있는 교육의 맥락과 무관한 지엽말단의 쟁점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험은 모름지기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형사법 출제위원 구성의 과도한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해야 할 시험 주관기관으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고려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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