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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한국지방세학회, 14일 '지방세와 주택' 온라인 학술대회

주택 과세기준 및 세부담 수준, 부동산 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 등 논의

미국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박훈)는 14일 오후 2시 '지방세와 주택'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을, 정혜윤 BnH 세무법인 회계사는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유정호(40·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장지영(42·변시 3회)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박 회장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중과를 하는데 정작 본인이 1주택자인지 2주택 이상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여러 단계별로 통일되지 않은 주택의 수와 관련된 문제도 짚어보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 링크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klota.or.kr)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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