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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 찾아 공정·합리적인 양형기준 만들어야"

제8기 대법원 양형위 출범… 김영란 위원장, 출범식서 강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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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제8기 양형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김영란(65·사법연수원 11기·사진 오른쪽) 위원장과 양형위원 12명 등 양형위 구성원 13명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다음 달에는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출범한 이래 10여 년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구공판 사건 중 약 92%에 달하는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했다"며 "우리 8기 양형위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만들어진 44개에 달하는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8기 양형위에는 법관 위원으로 김광태(60·15기) 서울고법원장,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51·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권희(51·26기) 안산지원장이 참여한다.

 

검사 위원으로는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과 고경순(49·28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김관기(58·20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한영환(57·20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법학교수 위원으로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강수진(50·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학식·경험 위원으로는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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