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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청구… 12일 법원 영장심사

미국변호사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321호 법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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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둘러싸고 그룹 내 부당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금호고속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는 정상 금리(3.49∼5.75%)의 절반 수준인 1.5∼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70억원대 이상의 이익금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정상적 거래"라며 "박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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