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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더이상 청와대 겁내지 않는다" 자평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여부는 유보적 입장
"김오수 중립성 문제 없어"… 윤석열에 대해선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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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검찰이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게 됐다. 중대한 개혁"이라고 자평했다. 전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등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며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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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간 추진되어왔던 과제들이 (이번 정부에서)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본다"며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향성을 유지하되 (개혁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번 정부 세번째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과 차기 정부 첫 해가 임기가 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리는 물론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오수 후보자는 과거 법무부 차관에 적합하기 때문에 임명된 것인데 (이런 이유로 검찰총장이 된 이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하다"며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성향 의심한다면 그야말로 인재 낭비"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지난 3월 사퇴한 이후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형평과 선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사법 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당정청 간 논의 중"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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