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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9억… '로펌 자문료'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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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379만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수사는 물론 정책·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형사사법 제도 개혁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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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야조사 제한 및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주요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도입 등 법무행정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리더이며 온화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검찰총장으로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의 제도적·실질적 정착,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재확립 등 검찰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찰총장 적임자라고 판단되기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9억9000만원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토지 171만원을 신고했다. 은행 및 손해보험 예금 5억6718만원도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1억8667만원, 장남은 경기 의왕시 전세 아파트 3억65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 재직하며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그는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문료 형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2900만원씩,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9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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