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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해야"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 웨비나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7일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 공개 여부'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이주외국인 관련 행정지침이 공개되지 않아 처분의 예측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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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급증하는 난민과 이주외국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제 행정처분은 행정지침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에 지침을 비공개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예측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웨비나의 좌장은 이상민(55·사법연수원 29기)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는 고지운(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맡았다.

 

신진욱(45·37기) 변호사가 '출입국 사범심사기준 비공개의 문제 및 개선점 모색'을, 이상현(33·5회) 변호사가 '난민인정심사기준 등 비공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변호사는 "사범심사기준은 보편적 수범자들을 위해 또는 체류 외국인의 준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악용가능성으로 인해 전면 공개가 어렵더라도 그 주요내용들은 발췌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출입국 행정청에서 퇴직한 일부 행정사들이 사범심사기준을 입수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부 직역을 사실상 보호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문제점이 더욱 크다"면서 "이에 대해 법무부와 출입국행정청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계영(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박영아(47·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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