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카카오톡 대화 내용, AI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까

작년 출시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

미국변호사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을 통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AI 챗봇이다. 지난해 12월 출시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혐오표현 사용 등의 논란을 겪다 올 1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AI 개발을 위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활용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 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을 통해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필터링한 뒤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동의 없이 수집됐고 △이용자들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이루다 개발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이 특히 문제됐다.

 

169932.jpg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달 28일 스캐터랩에 총 1억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 총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캐터랩 측은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돼도

 AI개발 논의 이어져

 

그러나 치열한 공방 끝에 이번 처분이 내려진 만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활용한 AI 개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이번 처분의 의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백대용(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카카오톡 대화 정보를 업체에 제공한 개인들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이 정하는 '처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정보를 제공한 개인과 이를 제공받아 AI 개발에 활용한 업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사 서비스 준비 기업들

 ‘이루다’ 처분에 ‘신경’

 

다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메신저 대화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며 "이번 처분은 산업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AI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인 전승재(38·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용자 이름표를 뗀 카톡 대화내용 자체를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이것을 수집 및 처리하는 맥락에 따라 다르다"며 "떼어 낸 이름표를 역추적해 이용자가 누구인지 복기할 수 있거나, 대화 내용을 통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