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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부, 정치적 중립과 정의 향해 묵묵히 책무 수행해야"

박상옥 대법관 퇴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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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56·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대법원을 떠났다.

 

박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토대로 사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간직하면서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어 온 매순간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와 드러나지 않은 귀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 또한 남는다"며 "그러나 동료 대법관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더욱 훌륭한 분들이 대법관의 소임을 이어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저에게는 버거운 짐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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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법관은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날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해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고 2009년 검찰에서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 발탁됐고, 201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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