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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소부 구성 변경… 천대엽·조재연 대법관 가세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등 기존 사건 주심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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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8일 조재연(65·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마치고 재판부에 복귀하고 천대엽(57·21기) 대법관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소부 재판부 구성을 대폭 변경했다.

 

조 대법관과 천 신임 대법관은 김상환(55·20기) 새 법원행정처장과 7일 퇴임한 박상옥(65·11기) 대법관이 있던 2부에 배치된다. 3부 소속이던 이동원(58·17기)·민유숙(56·18기) 대법관이 2부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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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는 김재형(56·18기) 대법관과 2부에서 옮겨온 안철상(64·15기)·노정희(58·19기) 대법관, 1부에서 옮겨온 이흥구(58·22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1부는 기존 이기택(62·14기)·박정화(56·20기)·김선수(60·17기) 대법관과 3부에서 옮겨온 노태악(59·16기) 대법관으로 짜여졌다.

 

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도 사건 주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상고심 주심은 이동원 대법관이 계속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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