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 환영"

미국변호사

222.jpg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대한변협 이사회에서 통과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비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여기에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돼 추가됐다.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의 홍보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회원들로부터 광고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서울변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통감해 직역수호특위에서 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불법적 광고활동을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며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제·개정 활동은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의해 이뤄지고, 이번 광고규정의 개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에 의해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 자체가 규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그러나 이는 해석상 오류이자, 변호사법 관련 규정과의 유기적인 해석을 간과한 불법 플랫폼 업체의 무리한 해석이다. 광고규정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 이외의 주체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를 규제함으로써, 변호사법 제34조에 의한 '변호사 이외의 자와의 동업 금지'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기존 변호사 온라인 광고의 경우 '온라인 공간을 빌려 변호사 본인이 직접 그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광고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광고규정 개정안은 '전자 플랫폼 등 변호사 이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잠탈·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를 광고하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며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광고행위가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