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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多重)대표소송

리걸에듀

[2021.04.30.]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주주대표소송이라 한다(상법 제403조). 즉,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법적 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이미 도입된 제도였으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후 원고 적격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크게 완화된 이후 주주대표소송이 실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자들의 진취적 내지 과감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선의의 경영자가 억울하게 재판에 휘말리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송물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일정한 제3자(주주)에게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회사 체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자회사의 이사가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자회사가 그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위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처럼 지배관계가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다중대표소송(多重代表訴訟)이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정전 상법 하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부정하여 왔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2020. 12. 29.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상법 제406조의2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 상법에 의하면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제406조의 2 제1항). 한편,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제542조의 6 제7항). 상법상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정의한다(제342조의 2 제1항).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406조의2 제4항).


상법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제342조의2 제3항)고 하므로,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법 규정상 모회사의 주주가 손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상법상 손자회사를 넘어 증손자회사, 고손자회사까지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찬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법무부는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에서 “손자회사 및 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정한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와 같은 지분관계가 인정된다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대표소송은 원고가 될 모회사의 주주가 먼저 자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자회사의 감사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자회사가 이러한 소제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회사의 주주가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모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06조의2 제3항).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제406조의2 제5항).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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