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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새내기 변호사 200명 6개월 실무연수 돌입

5~6월 온라인으로… 7월부터 대면 교육으로 실시
4자협의체 구성 제안… 대상기관들 반응은 없어
법조계 '연수대란' 우려 속 해결 실마리 못 찾아

미국변호사
대한변협이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6개월 간의 변협 실무연수 교육이 시작됐다. 하지만 변협 실무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실무연수처도 찾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주관하는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이 7일부터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연수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수료식은 연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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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대상은 2012~202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6개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다. 로펌 등 다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연수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연수에는 545명이 참여 신청을 냈지만,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200명만 선발됐다.
 
올해 연수는 변협이 참여 가능 인원을 사상 처음으로 제한하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변협은 예산지원 전부 삭감 및 지도감독관 절대 부족 등으로 실무연수 수용 가능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방침을 현실화했다. 변협은 최근 실무연수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대상 기관들이 아직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무연수 대란'을 해결할 실마리는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의교육 △모의기록연습(분반토의) △현장연수 및 연수강평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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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의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5~6월 두달 동안 온라인(Zoom)에서, 7월 한달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강의교육은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법무검찰 및 행정 △보전처분 △계약실무 △가사소송 △민사집행 △형사변호실무 △개인회생 △법률문장론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법조인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법조인의 자세(사명과 역할)' 과목이 신설됐다.
 
8월 한달간 진행되는 모의기록연습은 지난해 15~20명씩 구성했던 소규모 분반을 10~15명 내외로 구성해 민사나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모의기록 중 2건을 배정받아 기록을 연습한다. 모의기록연습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과정인 현장연수는 9~10월 두 달간 현장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활동 내역을 기록한 현장연수일지와 결과물 요약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연수는 도제식 교육을 위해 관리지도관 1인당 1명의 수습변호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대한변협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흔(55·사법연수원 31기) 변협 수석부협회장은 "올해 연수 기획은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에 중점을 뒀고, 이를 위해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연습 과정을 늘렸다"며 "신뢰받는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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