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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때 '감염병 방지' 설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집단감염 재발 차단…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부터 적용키로
법무부,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과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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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정시설을 지을 때는 설계 단계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대책이 적용된다. 지난해 수용자와 교정직원 등 1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정시설을 사용하는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동선과 근무·수용 여건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설계 기법도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부터 적용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팀장 백진)과 함께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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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은 앞서 서울대 연구팀, 청주여자교도소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지난 4개월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현재 유일한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기도 화성에 두번째 여자 교도소 설립하기로 하고 부지를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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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며 "개선책을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간을 사용할 교도소가 직접 시설 설계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TF는 화성여자교도소에 △동선분리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3단계 영역별 Zoning 체계(개방-중간-보완)' 확립 △교정기관 인력여건 및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한 효율적 공간배치 △여성교정시설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 공간(양육유아시설·모자 접견시설 등) 조성 △교도관을 위한 개선된 복지환경 △교정시설 특유의 3밀환경(밀접·밀집, 밀폐) 개선 △감염병 발생 시 코호트 계획 등을 반영한 건축 설계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백진 교수는 "수용동 구조, 환기 및 통풍, 수용거실 인원계획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했다"며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시설계획, 사용자 중심의 건축 프로세스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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