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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G,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

전직 삼성증권 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공판서 증언

리걸에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삼성증권 팀장이 승계계획안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20고합718).

 

재판부는 이날 삼성증권의 전 팀장이었던 한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증권에 근무하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함께 기업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2년 승계계획안인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래전략실이 주도로 만든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내 화면에 프로젝트G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프로젝트G의 목차는 '그룹지배구조 현안 및 문제점', '각 지배구조 주요이슈별 대응방안 검토', '지배구조 설립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먼저 검찰 측에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한 성격을 묻자, 한씨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 번 모아서 여러가지를 정리한 보고서라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에 여러 규제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기업의 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당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프로젝트G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돼 있는데, 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한씨는 "대외적 규제가 강화돼 그룹 지분율이 약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고, 만약 승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과세 측면에서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그런 것을 함께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문건 검토 결과 당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봤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봤던 것일 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외부감사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면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프로젝트G 등 치밀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안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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